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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23 11:00
| 제목 | 상속으로 인한 혼동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 | ||
내용
어머니가 생전에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권리자인 어머니를 상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시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가등기말소등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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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pdf (2.4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