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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26-01-07 15:49

제목

아버지의 상속재산 및 법인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내용

청구인의 부에 대한 상속재산 및 법인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가 인용되어 한정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첨부파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심판정본.pdf (3.7M)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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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905호(서초동,서초프라자)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
Tel 한정승인: 02.596.2436 , 등기: 02.592.2433 Fax 02.3481.9891 사업자등록번호 264-81-4819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변호사 경태현"'(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정보 서비스와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약관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또는 공지한다.
③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항상 게시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이용자 정의)
① '이용자'란 "변호사 경태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신청서에 작성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제5조 (서비스 신청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할 때
②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④ 고의로 서비스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⑤ 소정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⑦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서비스 신청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포기 서비스
2. 상속한정승인 서비스
3. 상속등기 서비스
4. 법률상담 서비스
5. 법률서식 서비스
6. 법률자료 서비스
7. 기타업무대행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변호사 경태현"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
① "변호사 경태현" 서비스 이용은 무료 서비스와 유료서비스로 나뉘며, 전자인 경우에는 웹사이트 접속 직후부터 가능하며, 유료 서비스인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 신청자의 요금 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시스템 장애, 회선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컨텐츠, 상담게시판의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속포기대행, 상속한정승인대행, 상속등기대행, 법률상담의 일부, 기타대행 서비스의 경우 신청안내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추후에 무료 서비스 중 일부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유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변호사 경태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입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
: 일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 요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단,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회사는 회사 이외의 기관과 이용요금 회수대행 협약에 의해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과금, 청구,수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10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요금의 이의 신청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한 요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 심사결과 과다청구하였다고 판정될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정정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이용자가 요금을 납입하였다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익월요금에서 감액 또는 반환하며, 과다납입된 금액은 반환한다. 단,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13조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을 수집하기로 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경품 발송,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하에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정보의 보호)
회사는 수집된 이용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정보의 열람 및 정정)
이용자는 스스로 작성한 본인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하여 회사로 유선 또는 e-mail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자의 정보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제16조 (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후 1년 간 보유하기로 하고,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이용자 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을 위하여 보유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7조 (이용자정보의 관리책임자)
회사는 이용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두기로 한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신청정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이용계약 해지신청)
① "변호사 경태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e-mail, 전화, fax 등의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운영자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지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전화번호, 해지사유를 기재하면, 이용자 등록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의 반환)
이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서비스 신청 수수료를 환불한다.
① 서비스 신청을 전후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송부, 우편발송 등이 전혀 진행되기 전에 단순변심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
② 서비스 신청을 전후하여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송부, 우편발송 등의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업무처리가 진행된 후 서비스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반환시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제22조 (수수료 반환방법)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승인 또는 매입을 취소하고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환불한다. 단, 위약금이 발생한 해지 건에 대서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만 환불할 수 있다.
제23조 (회사의 해지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변호사 경태현"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등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6.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7. 공익을 훼손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4조 (해지의 효과)
① 이용자가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호사 경태현"서비스 중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②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서버에서 삭제 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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