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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04 10:23
| 제목 | 형제간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 ||
내용
형제간 공유관계에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특정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변제공탁한 후,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등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케이스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등기부등본.pdf (1.3M)
